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2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2.05.27 선고 2021구합54446 판결
  상속세물납불허처분 취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21년

2. 부산고등법원 2021.12.17 선고 2021누22630 판결
  비상장주식 물납 가능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어야 함 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물납불허가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
3. 대구지방법원 2017.12.22 선고 2017구합20486 판결
  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